경인일보 :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신종업종' 탈법, 단속 법규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한 인터넷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 월 5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글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센터 부근 상가건물 지하 2층 공간을 임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3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라며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율이 높은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마사지업의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0년 증가율이 무려 63%를 상회하는 등 폭발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 휴게텔에서 여성종업원 2명에게 남성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통장과 장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업주 60살 양 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업소에 있던 남성 2명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업주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건물주와 연락을 취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공식적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 사업을 접을 경우 해당 사이트로 다른 성매매업주들에게 양도하고, 자신도 다른 업소를 양도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인간사 사주팔자(四柱八字)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는 인생 스스로 공연스레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말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 방심위들이 만든 케이블 TV 심의 규정 중 하나. 2000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인데, 지금은 막장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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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청 주관으로 경찰서별 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업소와의 유착이 없도록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간 관할경찰서 단속부서를 배제하고 지방청 주관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등 교차단속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상길)을 가동, 이 같이 적발했다. 이씨는 2010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9월16일까지 N휴게텔에 성매매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일명 '화대'를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9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서 총 141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휴게텔은 과거 그들이 집창촌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타 변태 업소에서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창촌의 여성들이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관리형 실장과 관작업(?)에 일가견이 있는 대개 ‘부장님’이라 불리는 업주 혹은 업주의 심복이 전체 가게 일을 도맡아하기 때문에 알바하는 ‘삼촌’들을 적당히 부려가며 편하게 조용히 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도 그녀들에겐 큰 강점이다. 불법 안마시술소나 유사 성행위업소 같은 곳은 수시로 당국의 단속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반면 휴게텔은 간혹 진상 떠는 손님들의 소란 외엔 대부분 조용한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해온 업자 그리고 성을 매매한 남성 등이 적발됐습니다. 역대 왕들이 장수를 못하는 원인가 정을 소모하게끔 아름다운 궁녀로 둘러 쌓여... 노컷연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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